법령 형사소송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7. 10. 자 2007모460 결정
[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7.8.15.(280),1305]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
1985년
3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모12 결정
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578;공1985.10.15.(762)1308]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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